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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 등은 2014년 8월과 7월 전북 군산의 한 자동차 공장에 설치된 시시티브이 51대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게 해 시설관리 업무 등을 저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잠시 뒤 2017년 7월과 2016년 10월에는 작업자의 작업 형태이 찍히는 카메라 15대와 14대를 특정해 재차 검은 비닐봉지를 씌웠다가 추가 기소됐다. ㄱ씨 등은 회사가 작업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공사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시티브이 설치를 강행했으므로 이를 가린 것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1·2심은 노동자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시티브이 설치가 ‘개인정보보법’이나 ‘업무자참여법’을 위반완료한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시설물 보안이나 화재 감식 등의 목적도 있기에 도저히 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q=코웨이얼음정수기렌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허나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었다. 시시티브이 54대 중 37대는 작업자를 촬영하지 않았지만 12대는 코웨이얼음정수기렌탈 근로자의 근로 현장이나 출퇴근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근로자들이 54대 전체를 가렸던 것은 위법그러나, 노동자를 촬영한 16대 중 일부를 가린 것은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직·간접적인 근로 공간과 출퇴근 장면을 촬영한 시시티브이 12대는 근로자들의 개인아이디어 자기확정권에 대한 중요한 제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면서 업체가 개인아이디어보호법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이어 “기업이 시시티브이 가동을 강행해 개인상식이 위법하게 수집되는 상태이 현실화했던 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먼저 침해되면 사후 회복이 관리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 승인에 요구되는) 조건을 갖췄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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